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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부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의 국외여행
군복부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거주지 지방 병무청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제도


개요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허가대상

제1국민역.
공익근무요원.
전문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용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사람.


구비서류

국외여행 허가신청서(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민원서류 바로가기"에서 "민원서식" 출력)
여행허가목적별증밍서류(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국외여행허가 허가목적별안내"에서 출력)
추천서 (여행목적별로 상이하므로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국외여행목적별" 안내 화면 참조)


출원기관(허가기관)

방문접수: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청 신고사무소
(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만 접수)
인터넷접수: 병무청홈페이지(http://www.mma.go.kr) "전자민원창구" 신청

※ 증빙서류는 이미지 파일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



허가 제한 대상자

공통사항
-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군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국외출생 또는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의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 단,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은 제외.
- 영주권 취득자중 국외이주자로서 국내영리활동 등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된사람.
-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없는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

여행목적별 제한대상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목적별 안내" 참조
-허가자에게는 국외여행 허가서와 국외여행 허가증명서를 교부
※ 인터넷허가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 국외여행 허가서는 여권발급 신청시 사용
- 국외여행 허가증명서는 출국시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병무청 출·귀국신고사무소에 제출



 

병역 의무자에 따라 구분 허가권자

본적지 지방병무(지)청
국내거소가 불분명한 사람의 국외여행허가 및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병적지 지방병무(지)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 가사정리를 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사람 등.
접수지 지방병무(지)청
단기여행


여행 목적별 허가기준

병역법시행령 제124조의 학교별 제한연령내 졸업여부 관계없이 제한연령까지 유학 가능 (고등학생은 20세까지)
20세까지
3년이내
3년이내 (해군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은 임관일로부터 5년되는 날까지)
35세 까지




출국확인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출국할 때는 공항 또는 항만의 병무청 출·귀국신고 사무소에 허가 증명서를 제출하여 출국확인을 받고 출국해야 함


귀국신고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귀국할 때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항 또는 항만의 병무청 출·귀국신고사무소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 여권을 지참하고 귀국신고를 해야 함

출.귀국신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

2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개요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과 17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출생하여 병역의무가 발생한 사람(18세가 되는 사람)이 계속 국외에 체재(여권유효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대상

17세이전 출국하여 국외체류중 18세가 된 사람
국외여행 허가기간내 귀국하기 어려운 사람


연장신청서 제출 및 기간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출원 (17세도 제출가능)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출원



구비서류

체재목적 인정 증명서
유학의 경우 재학증명서, 입학허가서 또는 성적증명서, 부모동거는 부 또는 모 재직증명서 및 가족거주사실확인서, 기술연수의 경우는 기술연수기관의 연수확인서
연장허가 목적은 이외에도 여러사유가 있음




개요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등 국외여행허가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의거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음



미 귀국자 처리 절차

허가기간만료 통지
- 허가기간만료 90일전에 허가기간이 만료됨을 안내
- 안내대상 : 1년이상 장기체류자
- 안내서 송부 : 본인, 국내 친권자, 보증인



미 귀국자 처리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 병역법 제 94조에 의거, 관할 수사기간의 장에게 고발.



미귀국자에 대한 제재

3년이하의 징역
35세까지 병역의무 부과
40세까지 사회활동 제한
공사업체 임직원 채용 제한
관허업 인·허가 억제
국외여행제한 등




군 미필자의 경우
국외여행신고서가 필요한데 이는 병무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① 병적 증명서
② 국외여행허가서
③ 귀국보증서
④ 보증인 재산증명서(귀국 보증용으로 재산세 45000원 이상인 사람2명이 필요)
⑤ 보증인 인감증명서(부모 중 1명과 연대 보증인 1명)
⑥ 총장 추천서
⑦ 초청장 또는 입학 허가서

위의 국외여행허가서와 일반적인 여권서류(개인일 경우 사진2장, 주민등록증, 비용 15,000원)을 가지고 가까운 여권발급 구청으로 간다





병역미필자유학

병역미필자 유학이란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학생이 병역을 필하기 전에 2년제 혹은 4년제 정규대학으로 입학을 하여 유학을 가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병역 미필자가 유학을 가는데 있어서 병역을 필한 사람과 다른 점은 병무법에 근거하여 유학기간을 규제받는다는 것이다.따라서 병역미필자는 소정의 구비서류와 귀국 보증인 2명을 선정하여 관할 지방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0세 이하의 군복무를 마친 사람과 입영이 면제된 사람은 지방 병무청(민원실)이나 공,항만 병무신고 사무소의 1회 출국 확인만으로 여권 유효기간 내 국외여행이 가능하다. 국외 여행 허가 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국외 여행허가서와 국외여행 허가 필증을 교부, 국외여행 허가서는 여권발급 신청 시에, 국외여행 허가필증은 출국 시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병무청 출/귀국 사무소에 제출하고 출국 확인을 받아야 한다.
새롭게 개정된 병무 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유학생이 졸업여부와 관계없이 제한 연령까지 외국 체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종전에는 병역의무자인 유학생이 (2년제 대학 만 22세, 4년제 대학 만 24세, 대학원 만 26세, 박사과정 만 27세)이내에 졸업이 불가능할 경우 한국에 귀국해서 병역을 필하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외국체류 허가기간이 28살까지 일괄적으로 허가되게 되었다. 언어 연수 경우 학교에 재학중인 병역미필자에 한해서 1년 범위내에서 허가해 주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연수로도 국외여행을 허가 해 주며 해외여행도 학생이 아닌 일반 병역 의무자에게 까지 3개월간 여행을 허가해주도록 하였다.
또한 종전의 경우 여행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출국한 후, 해외에서 학업을 하려면 반드시 한국에 귀국하여 병무청에 허가를 받고 다시 출국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해외주재 영사관에서도 국외체제기간 연장허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30세 이하의 군복무를 마친 사람과 입영이 면제된 사람은 지방병무청(민원실)이나 공,항만 병무신고 사무소의 1회 출국확인만으로 여권 유효기간 내 국외여행이 가능하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국외여행허가서와 국외여행 허가필증을 교부. 국외여행 허가서는 여권발급 신청시에, 국외여행 허가필증은 출국 시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병무청 출 / 귀국 사무소에 제출하고 출국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외 여행 허가대상

18세이상 30세이하의 군복무 미필자

구비서류
① 귀국 보증서(지방병무청 비치)
② 귀국보증인의 인감증명서(호주 ? 부 또는 모중 1인과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③ 귀국보증인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납부)증명서
④ 학교장 추천서(학생 서비스 센터에서 수령)
⑤  입학허가서(정규대학, 어학연수) 원본, 사본 각 1통

허가기관
거주지 지방 병무청 민원실(단,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업체소재지 관할지방청) ☆ 2인이상의 단체 여행시에는 추천권자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권자가 상이하면 여행목적을 주관하는 기관이 소재하는 지방병무청

귀국보증서 작성
귀국보증인 선정 : 호주, 부 또는 모와 귀국을 보증할만한 사람중 1인은 반드시 보증을 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 선정이 곤란한 경우는 보험사업자가 보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귀국보증인 자격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액(도시계획세, 소방세, 교육세 등은 제외함)을 합산하여 30,000원 이상인 사람이라야 하며, 보증인들의 연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총세액 합계액은 150,000원 이상이라야 한다.
- 만약 호주 또는 부모의 순수재산세 및 종합토짓 연간 합산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로 1인 선정
(이 경우 호주 또는 부모는 인감증명서만 첨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절차 구비서류
①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여행목적을 완수하지 못하여 계속 국 외에 체재 하고자 하는 경우

- 17세이전에 출국한 사람과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병역의무가 발생된(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경우

②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17세가 되는 사 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체재목적 인정증명서(재학사실 확인서, 취업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를 체재지 관할 재외공관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지방병무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출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는 지방병무청(지방병무사무소)에서 체재목적의 타 당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즉시 관할 재외공관에 통보하여 여권 유효기간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